시민의 교양 - 채사장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

지금, 여기,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

 

시민의 교양

 

 

 

[인상깊은 구절 정리]

 

세금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근원이다.

 

시장의 자유 - 규제완화, 세금 인하

정부의 개입 - 규제강화, 세금 인상

 

*래퍼곡선

세율을 계속 높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

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

 

누진세나 부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

결국에는 이민 감

 

야경국가 - 국민의 생명, 재산을 보호하지만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음 - 작은 정부 

복지국가 -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 - 큰 정부

 

 

*민주제: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

 

개념상 민주제가 공화제에 포함

공화제는 집권자가 국민 전체일때 뿐만 아니라 두명이거나 소수 집단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개념

 

공화제 - 소수 엘리트가 통치 가능

민주제 - 다수에 의한 통치만 가능

 

A: 시장의 자유 - 야경국가 - 자유주의 - 공화제

B: 정부의 개입 - 복지국가 - 사회주의 - 민주제

 

 

*소극적 자유 vs. 적극적 자유

 

국가A: 소극적 자유

 

야경국가, 세금 인하, 복지 감소, 시장의 자유

문제점 -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,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겨남, 양극화, 빈곤층 발생

 

국가B: 적극적 자유

 

복지국가, 세금 인상, 정부 개입

문제점 - 과도한 복지로 노동의욕 저하, 자본가의 투자 의욕 저하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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