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채사장1 시민의 교양 - 채사장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지금, 여기,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 시민의 교양 [인상깊은 구절 정리] 세금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근원이다. 시장의 자유 - 규제완화, 세금 인하 정부의 개입 - 규제강화, 세금 인상 *래퍼곡선 세율을 계속 높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의 수입은 줄어든다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나 부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는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것 결국에는 이민 감 야경국가 - 국민의 생명, 재산을 보호하지만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음 - 작은 정부 복지국가 -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 - 큰 정부 *민주제: 국가의 주인은 국민 전체다 개념상 민주제가 공화제에 포함 공화제는 집권자가 국민 전체일때 뿐만 아니라 두명이거나 소수 집단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.. 2020. 5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