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다른 걸까? 뜻 비교

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의 뜻 비교

 

 

국가 채무란

빚의 규모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확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

 

국가 부채란

국가 채무 + 우발 채무 + 암묵적으로 갚아야 할 것들 모두 포함

즉, 국가 채무 외에 막연하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들을 포함한 것이 국가부채

 

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경우 국가가 어떻게든 지급해주겠다고 명시되어있진 않아서

채무로 잡히진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보장을 해줘야하는 것이라서 추후에 부담해야 할 빚으로 잡힘(국가 부채)

 

두 개를 어떻게 쉽게 구분해서 외울까?


부챗살을 쫙 펼치면 부채가 늘어나듯이, 부채도 국가채무에 갚아야 할 수도 있는 빚이 늘어나는 식으로 외우자.

 

*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28일자 방송에서 발췌